모두CBT

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
2
이직: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정년퇴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보수: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5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피보험자는 근로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를 말하고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정년퇴직도 이직에 포함된다.
  • 보수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일용근로자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1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실전모의고사(경제학원론 선택)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