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의 유급휴가'로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의 법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되 최초 3일만 유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5일 전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는 서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후 개정을 거쳐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부여하고 그 전부를 유급으로 하도록 확대되었으므로,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이 지문은 맞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내용이다.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사업주는 모든 직업능력 개발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