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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3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덧붙여 사용자 본인의 이름으로 미성년자의 임금을 저축하여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
해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은 금지된다.
  •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아니라 그대로 유효하다.
  • 사용자가 자기 명의로 미성년자의 임금을 저축·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제저금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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