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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 ㄴ )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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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7, ㄴ : 근로복지공단
2
ㄱ : 7,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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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4, ㄴ : 근로복지공단
4
ㄱ : 14,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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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30, ㄴ : 근로복지공단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이름·사업의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한 사무는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므로 변경신고의 상대방도 근로복지공단이 되며, 보험료의 고지·수납을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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