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2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3
보험급여는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5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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