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사회보험화한 제도이므로, 보험급여 지급은 곧 사용자의 개별 보상책임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진다.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뿐,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급여는 지급 신청일이 아니라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지급은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