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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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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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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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이직한 피보험자는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시점 이후의 지급 사유가 소멸한다.
-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면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해 지급하며, 근로기준법상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급여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신고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다.
- 본인의 형제자매가 부상당한 경우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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