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함께 부담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이며,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의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함께 부과된다.
공정대표의무가 금지하는 차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 사이의 차별이며,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대상이 아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 자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재심 및 행정소송 절차에 따르며, 위법·월권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