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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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관청이다.
2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필요하다.
3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4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한 경우의 시정명령이다.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이 행정관청이라는 점,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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