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이를 강행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선 고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해당 분야 종사,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사용이 허용되는 점,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는 기간제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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