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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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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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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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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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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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기구이다.
-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총액 기준은 문항에 제시된 금액보다 높게 정해져 있다.
- 법인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때에는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도 공개 내용에 포함된다.
- 명단 공개 전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소명 기회의 기간은 문항에 제시된 기간보다 길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은 체불자료는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 목적 외로는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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