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사무대행…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노무사가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ㄷ. 근로복지공단이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공인노무사가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입 통지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반면 가산금 등의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뿐 100분의 50이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