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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 )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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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과는 별도로, 고용은 유지되었으나 임금이 크게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를 함께 보전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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