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0. 2. 1.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매수…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甲은 2020. 2. 1.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乙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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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편지가 2020. 2. 5.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甲은 위 청약을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2
甲의 편지가 2020. 2. 5.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사이 甲이 사망하였더라도 위 청약은 유효하다.
3
乙이 위 중고자동차를 9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하였다면 乙은 甲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
4
甲의 편지를 2020. 2. 5. 乙이 수령하였더라도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은 원칙적으로 위 청약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5
乙이 위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 2. 10. 발송하여 甲에게 2020. 2. 15. 도달하였다면 甲과 乙 간의 계약성립일은 2020. 2. 15.이다.
해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므로(발신주의), 乙의 승낙이 甲에게 도달한 날이 아니라 승낙편지를 발송한 날에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도달 후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청약은 유효하다. 다른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회신은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며,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청약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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