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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는 확정적 의무는 아니다.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기한(6개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제외, 시정명령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에 관한 설명은 모두 파견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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