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의가 근로기준법과 다른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근로자의 정의가 근로기준법과 다른 것은?
1
근로복지기본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와 범위가 다르다.
이에 비해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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