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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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회사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
2
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
3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4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5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해설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사업장 내에서라도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는 것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이므로, 그 도중에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승인된 회사 행사, 업무수행 중 몸싸움, 생리적 필요행위, 요양 중 의료사고는 모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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