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면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사업주·근로자의 예방교육 의무, 성희롱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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