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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2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4조(휴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5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된다.
해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의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사업장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례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휴게 규정이 아니라 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이다.
  • 단시간근로자는 4주간 총근로시간이 아니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정의된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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