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하여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3개월이 아니다.

계속되는 차별적 임금 지급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시정명령에 금전보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사용자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판례와 일치한다.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여 서술하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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