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확정보험료에 따라 정산한다.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4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해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업종이 아니라 사업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확정보험료로 정산한다는 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 고용보험료율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과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구분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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