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의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임의가입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4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해설
임의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산재보험 계약 해지 시 공단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점, 보험관계가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 날 소멸한다는 점,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