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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의 통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 통제권 차원에서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을 제명한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위법한 통제처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합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방침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게 통제권 차원에서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은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총회 결의에 따른 제명처분이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법한 통제처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조합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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