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사회보장기본법상 위…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권리구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장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기초노령연금법상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권리구제 내용에 해당한다.
ㄱ: 사회보장기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기초노령연금법상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