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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2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5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되므로 실업급여에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정의된다.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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