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는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선택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보험사업 평가는 3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부담 비용은 100분의 20으로 고정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매년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을 뿐이다.
피보험자는 고용된 날의 다음 달이 아니라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조세와 일정한 공과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