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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5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산정된다.
  • 육아휴직급여는 시작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아닌 그보다 높은 비율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포함되지만 훈련연장급여 등 연장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65세 이후에 새롭게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구직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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