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는 시ㆍ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시정명령 사유가 아니라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시정명령 대상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설치를 방해할 수 없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ㆍ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