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스스로 丙을 복대리…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스스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2
丙의 선임으로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丙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5
丙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본인의 대리인이며,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해서 원래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하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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