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설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는 위반 1회에는 자격 취소 대신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업무정지를 거쳐 자격취소로 나아가는 단계적 처분 대상이다.

자격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위반 1회만으로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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