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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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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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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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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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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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ㄴ뿐이다.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본다.
- ㄱ.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20조)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ㄷ.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하여 대리관계를 표명한 이상 계약서상 매도인 명의를 자신으로 기재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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