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 [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1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상호,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을 한 경우
4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 범위를 넘어 하도급한 경우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 자체의 정당성이 없는 중대한 위반이므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출제 당시 기준).
정보통신기술자 미배치, 상호·명칭 변경 시 거짓 신고, 하도급 범위 초과는 대체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상대적으로 경한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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