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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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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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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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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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설
화재경계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조사 주체와 주기를 모두 잘못 서술한 설명이다.
시·도지사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교육 실시,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등의 설치명령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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