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ㄷ.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ㄹ.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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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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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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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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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이다.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사유로 나뉜다. 필요적 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등록 결격사유 해당, 등록증·등록수첩의 대여 세 가지뿐이다.
이에 비해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도 가능한 임의적 처분 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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