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가 제출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뜻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구인자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할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 법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한 설명은 적용 제외 규정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기초심사자료의 정의, 표준양식 마련 및 사용 권장, 채용서류 허위작성 금지는 법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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