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상황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최저임금제로 시장균형 이상의 임금이 강제되면 노동공급량은 늘고 노동수요량은 줄어 그 차이만큼 비자발적 실업(고용 감소)이 발생한다. 이때 고용 감소의 크기는 수요·공급 곡선의 가격(임금) 탄력성에 좌우된다.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모두 탄력적일수록 동일한 임금 상승에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크게 반응하므로 수요-공급의 괴리(고용 감소폭)가 가장 커진다.
반대로 두 곡선이 모두 비탄력적이면 임금이 올라도 수요량·공급량의 변화가 작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