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3개월간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3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이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해설
고용보험법 제2조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3개월간 고용된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한 설명은 이 정의와 어긋나 옳지 않다.
실업의 인정, 이직, 실업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고용보험법 제2조의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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