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에 있어 특별한 보호 또는 우선적인 근로 기회 보장의 대상자…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헌법상 근로에 있어 특별한 보호 또는 우선적인 근로 기회 보장의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는?
1
여자
2
연소자
3
실업자
4
국가유공자
해설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와 관련해 특별한 보호 대상을 명시한다.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제4항),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제5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제6항)가 그것이다.
'실업자'에 대한 특별 보호나 우선적 근로 기회 보장은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다. 실업자 지원은 고용보험법 등 하위 법률의 정책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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