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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에 대한 조치명령,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명령 위반도 같은 법정형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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