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1회차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점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설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필수(절대적) 사유 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의 세 가지이다. 반면 점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재량적 행정처분의 대상일 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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