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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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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에 신청에 의하나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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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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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조정권자는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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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결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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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분쟁조정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분쟁조정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와 지방자치법 체계상 분쟁조정결정은 다툴 수 없고,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발령된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직권 조정: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옳음).
- 조정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한다(옳음).
- 조정결정의 이행: 이행 의무가 있고 불이행 시 직무이행명령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옳음).
- 매립지 귀속 결정: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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