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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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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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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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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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유재산법」상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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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분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은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정행위로 수형자가 접견 시마다 녹음·녹화 등의 불이익을 계속 받게 되므로 처분성을 인정한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처분)이다.
-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사법상 고용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이다.
- 국유잡종재산의 대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며 처분이 아니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사법상 행위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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