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을 모두 고른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ㄷ.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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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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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용정책 기본법령은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ㆍ장비의 우선 사용,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개인ㆍ기업에 대한 채무 이행 유예와 신규 자금 융자,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나 징수금의 체납처분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우대 등이 포함된다.
제시된 지원 내용은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고른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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