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2026 시대에듀 직업상담사 2급 1차 필기 기출문제 CBT 문제은행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2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4
고용재난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한 설명은 소관 부처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다는 점, 선포 시 행정·재정·금융상 특별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점, 고용재난조사단이 단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하로 구성된다는 점은 모두 제도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