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우수 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전시장을 설치한 자에게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홍보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설
④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따르면, 국외시장 개척 지원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재정상 지원 시책 마련, 연구개발 사업 수행 등은 의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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