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상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의무부과의 근거법규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2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한다.
3
공공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점유자의 퇴거를 강제하기 위해 대집행을 사용할 수는 없다.
4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된다.
5
대집행에 대해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신속한 공법상 수단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강제집행은 의무 부과와 별개의 침익적 작용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행정대집행법 등)가 필요하다.
  • 대집행 대상은 법률이나 처분에 따른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 점유자의 퇴거·명도는 대체성이 없는 의무이므로 대집행으로 강제할 수 없다.
  • 대집행 실행 중 저항을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력행사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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