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다음 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경우
2
교도소의 서신 검열로 수형자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은 경우
3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간판 주인이 배상을 거부한 경우
4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갈등이 심화되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5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해설
헌법 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하므로, 교도소 서신 검열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나머지는 사인 간의 분쟁이어서 민사·가사·형사 절차로 해결한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민사 소송 대상이다.
- 간판 추락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이다.
- 부부의 합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절차로 처리한다.
-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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