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 개정 절차에 대한 사례이다. …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18년 1회차
<보기>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 개정 절차에 대한 사례이다. 밑줄 친 ㉠~㉣ 중 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국회의원 총 수는 300인이다.)<보기>법률 개정안을 ㉠국회의원 20명이 발의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 160인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그 이후 대통령에게 이송되었으나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였고, ㉣240인의 국회의원이 출석하고 150인의 찬성으로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1
㉠
2
㉡
3
㉢
4
㉣
해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확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240인 출석이면 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150인 찬성으로는 요건에 미달한다.
- ㉠: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므로 20명 발의는 적법하다.
- ㉡: 일반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되므로 160인 찬성은 재적 300인의 과반을 넘어 요건을 충족한다.
- ㉢: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