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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5년 1회차
<보기>의 국제법의 법원(法源)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보기>• ‘A는 국제 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이다.’라는 진술은 거짓이다.
• ‘B는 C와 달리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행위 주체들에 대하여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라는 진술은 참이다.
1
국내 문제 불간섭은 A에 해당한다.
2
국제기구는 C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다.
3
B는 A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4
A~C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해설
A는 국제 관습법, B는 법의 일반 원칙, C는 조약이므로 국내 문제 불간섭이 A에 해당한다는 진술이 옳다.
A는 법의 일반 원칙이 아니고, C는 B와 달리 포괄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당사국만 구속하는 조약이다. 따라서 A는 국제 관습법, B는 법의 일반 원칙이 된다.
- 국제기구의 조약 체결: 국제기구도 국제법 주체로서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 모두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 헌법과 동등한 지위: 우리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헌법과 동등한 지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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