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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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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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사후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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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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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해설

위임ㆍ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ㆍ위탁하려면 그 사무를 맡긴 기관의 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후 통보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위임은 원래 위임 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사전 승인 구조이다.

  • 보조기관 등에 대한 위임: 조례나 규칙에 따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민간 위탁: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를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관할 단체 등에 대한 위임ㆍ위탁: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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