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상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에… | [서울시 연구사 박물관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박물관학] 25년 1회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상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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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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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은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내역서’를 갖추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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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은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설립 협의를 마친 후 설립·운영 계획을 수립해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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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은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의 절차·방법을 조례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법률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제3항은 시·도지사의 사전검토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평가에 관한 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 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추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제12조의2).
- 설립 협의를 마친 시·도지사는 설립·운영 계획을 수립해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제1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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